음주운전 반복 교통사고 처벌
DUI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DUI 횟수에 따라 처벌이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소송은 계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합의’ 자체가 양형사유가 되므로 형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위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