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의무 대상과 면제조건 – 일반주택임대사업자 비교
2023년 6월 21일민감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과거에도 보증보험 가입 위반시 민법상의 배상책임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위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위반시 세입자는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 손해배상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8월 보증보험 가입의무? Q. 뭔소리에요? 2020년 8월에 이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시행됐잖아요?맞다. 2020년 8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