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동의서의 효력 ■ 토지이용동의서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이용허가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대법원 79다438에서 “피고인의 전임자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문제의 건물을 지으면서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한 원고의 전임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땅의. 표면상이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표면상이 생겼다거나 관습적 표면상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이용허가는 단순히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권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2008가단32927 교통금지 판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도로 이용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증명서 6호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2년 12월에 태어났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나, 지분의 일부를 양도할 때 인정되는 법정토지권이다. 같은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나 건물? – 창동역 우림부동산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중개관행 및 판례■ 동일인이 공유하는 토지나 건물의 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법정토지권이 인정되나요? 토지와 건물… blog.naver.com 위 토지이용동의서는 피고 B가 사용하는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던 2002년 12월경에 작성된 것이며, 2007년 12월 5일자 경계복원조사 결과, 이 경우 도로가 위 토지 전체 면적 000㎡의 약 36.9%에 해당하는 000㎡를 통과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그리고 위와 같이 이 경우 토지의 상당 부분이 도로 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위 토지사용동의서를 원고가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이용동의서는 도로 일부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사한 곳. “일부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로 토지이용동의서의 효력을 제한한 사례도 있다. 다만, 허가나 사업승인 등 특정 목적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무효화, 위약금에 대한 동의, 유효기간의 지정 등의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허가는 채권자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권과 함께 토지이용허가를 취득한 자가 있더라도 양수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의 땅을 20년 넘게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 – 단독점유, 타주점유 – 창동역 우림부동산에 기재합니다. ■ 중개관행 및 판례■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blog.naver.com ※토지이용동의서 POINT※ 01. 토지이용동의서는 채권효력이 있고 동일한 물권효력은 없다. 합법적인 토지로 02. 토지사용 동의서는 조건(특약)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입력해주세요. 출처 : 이승주 변호사 창동역우림 (903-1733)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길 79 부동산중개사사무소 1층 1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