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경천 이민 변호사 소개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MBC, KBS, SBS, JTBC, 연합뉴스, TV조선 뉴스, 채널A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 출연 및 법률자문2019년 한국전문기자협회 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보이스피싱 부문머니투데이 2019 고객만족대상(형사)항소심 감형 다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경천 SOS 형사전문센터입니다.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형태의 서류를 접하게 됩니다. 공적인 것도 있지만 회사 등에서 작성하는 사문서도 있습니다. 공적인 것을 개인이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 그 자체로 처벌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문서도 그렇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각종 계약서, 청구서, 차용증, 성적 증명서, 영수증, 이력서, 회의록, 예금내역 등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사문서 위조죄는 해당 서류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는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장난감 지폐처럼 변조된 형태나 수준이 지나치게 허술한 때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인정 된다면
이 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소품이나 견본품처럼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듯입니다. 다만, 사적인 서류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추천서, 졸업증명서 등의 위변조 했다면, 경우에 따라 실제 행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SNS에는 이러한 사문서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범죄로 위반 시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 형량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처벌 부정행사죄까지 더해진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사용했다면 죄질이 더 안 좋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제출,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입시나 취업 등에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추가로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등에서 이를 이용해서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사용했다면, 더 무겁게 형사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선택으로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법조인의 동행 하에 대처해야 합니다.
경합범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아 대처가 중요합니다.
위조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지만 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사기,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형사법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이러한 허위의 내용을 토대로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일명 ‘브로커’등의 경우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연루된 사례에서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행사할 목적 및 권한, 명의자, 외관과 형식,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꼼꼼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해서 혐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러한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을 전달받아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관련 죄목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시에 따라 수십여 차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업무의 위임과 관련된 별다른 내용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 추후에 화근이 됐습니다. 둘의 관계가 나빠지고 A씨가 퇴사하면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걸로 자신이 득을 본 것도 없으며, 당연히 지시에 의해 그 일을 한 것임에도 지시를 받아 그러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 조력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았다는 입증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 당시 A씨는 B씨의 법인 직원으로 일하며, B씨가 부탁하는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던 점, 계약 체결 후 통화로 B씨의 의중을 물어봤던 점, A씨로서는 B씨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굳이 B씨 명의로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를 집요하게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부정행사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중개사에게 매도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진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중개사가 임의로 한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D씨는 예비군 훈련 참가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이 났고 D씨는 유죄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법률 조력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사안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제출하는 등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부정행사죄까지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진행하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을 설득하여 D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받아 제출하고 D씨가 작성한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D씨의 죄를 인정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탄원서와 D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통지를 하게 됐습니다. 감쪽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들통 나는 순간 무겁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경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하고 수천 건 이상의 형사 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한 이민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실낱같은 선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바로 법무법인 경천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경천 이민 변호사 소개 글
<법무법인 경천> 이민 변호사 소개법무법인 경천 이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 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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