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실업급여때문에 #개인사업자 를 휴업하고 있다가 언제 풀렸는지 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서가 날라왔다. 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받아보니 뭔가 억울하다. 신랑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을때는 0원이었던 보험료가 알아보니 #지역가입자 로 전환되면 월 10만원이 넘게 내야한다고 한다. 헐.. 아니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10만원이나 되지? 싶어 알아봤더니.. 사업소득은 없어도 공동명의의 아파트 재산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란다.이래서 공동명의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했던 어머님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났다. 이것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분들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바꿀 순 없으니.. 일단 지역가입자로 계속 내야한다면 #보험료 를 #경감 하거나 #건보료폭탄 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사업자등록증 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봤을땐 한달에 3만원 정도만 내면되었지만 재산이 합산되어 총 10만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월마다 내게 되는데 소득이 거의 없는 나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알아보니 다행히도 내가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주택금융부채공제 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회사를 퇴사 후에 최대 3년까지 직장 다닐때 납부했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다. 나의 경우는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 12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중납부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퇴사 후 자동으로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는데 그 후에 그게 풀리니 개인사업자때문에 이번에 고지서가 날라온 것. 사실 이 제도를 모를 때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넘어간거기 때문에 전화로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제서야 건보료 상담원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었다. 허허,, 두어번을 전화해봤지만 심지어 상담원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입자가 반드시 말해야 알려준다.다행히 직장가입자로 있는 동안 월 3만 5천원정도 건보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 그게 인정이 되어 10만원이 아닌 월 3만 5천원씩 낼 수 있게되었다. 하지만 나의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한번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신청하기로 했다. 임의계속가입자 조건&신청방법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할 것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시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와 같아야 함1577-1000 대표전화로 전화해 신청 (전화 연결이 쉽지 않으니 그럴땐 직접 지역 공단으로 찾아가 신청하는걸 추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란?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주택금융부채공제인데 말 그대로 주택이 있어도 대출을 끼고 산거면 공제대상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는데 재산의 경우 취득할 때 포함된 부채는 인정이 안되다가 이번에 공제가 된다고 하여 이것도 알아봤다. 기본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알아보니 나는 월 5만원이 경감되었다. 앞서 알아봤던 임의계속가입자와 비교했을때 이게 더 적은 금액이라 패스했지만 임의계속가입자가 3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이용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서류(1주택자일 경우)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서_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가족관계증명서(상세)_정부24에서 발급가능혼인증명서(상세)_정부24에서 발급가능부채증명서(or 금융거래확인서)_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가능본인신용정보조회서_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가능신분증>> 무주택자일 경우 – 위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하여 공단 방문접수>> 1주택자의 경우 온라인접수도 가능
국민건강보험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사업장 더보기+ 개인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환급금 조회/신청 보험료 조회/납부 보험료 계산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건강검진 대상조회 가족 건강관리 민원 서식자료실 1 / 3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Prev Next Stopwww.nhis.or.kr
다행히 나의 경우에는 전화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는데 바로 신청이 되어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었다. 비록 일년치를 한꺼번에 토해내야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이거 몰랐다면 고대로 10만원씩 내야할 판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많은 분들이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내시길 바래보며 오늘의 정보성 포스팅 끝~!